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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27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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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27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주성
2
금양
1
광장
1
리우
1
광윤
1
길도
1
새빛
1
길상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6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광주지방법원 2022.01.27 선고 2021구합12305 판결
  종중인 원고에게 소제기 적격이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

2020년
2018년
2017년
2016년
6. 서울행정법원 2016.06.10 선고 2015구합8794 판결
  계약 해제로 인한 몰취위약금의 성질[각하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

2015년
8. 대구고법 2015. 12. 23. 선고 2015나78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 상고[각공2016상,148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

2013년
2012년
2011년
15. 대법원 2011. 12. 8. 선고 2011다70701 판결
  [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등][미간행]
  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
   민법

2010년
18. 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2007다18911 판결
  [분양대금반환][공2010상,969]
   분양대금반환
   민법

2009년
20. 서울고등법원 2009.06.25 선고 2008나90363 판결
  조합의 채권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2008년
2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08.19 선고 2008가합21759 판결
  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정당한지 여부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3. 서울동부지법 2008. 7. 31. 선고 2007가합3474,2008가합618 판결
  [명도청구·건물명도] 항소[각공2008하,1371]
   명도청구 건물명도
   민법

24. 서울행정법원 2008.07.16 선고 2008구합2828 판결
  부동산 합유자 중 일부 사망한 경우 소유권이 합유자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

2007년
2005년
27. 대법원 2005. 9. 15.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소유권말소등기][집53민,175;공2005.10.15.(236),1597]
   소유권말소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1년
2000년
29. 대법원 2000. 10. 10. 선고 2000다28506,28513 판결
  [양도채권금·병합][집48(2)민,96;공2000.12.1.(119),2305]
   양도채권금 병합
   민법

1998년
1997년
1994년
33. 대법원 1994. 10. 25. 선고 93다5406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4.12.1.(981),3081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1년
35. 대법원 1991. 5. 15. 자 91마186 결정
  [공사중지가처분결정][공1991.8.1.(901),1892]
   공사중지가처분결정
   민법

1989년
36. 대법원 1989. 11. 14. 선고 89도17 판결
  [무고,횡령][공1990.1.1(863),66]
   무고 횡령
   민법 형법

1986년
1985년
1982년
39. 서울고법 1982. 11. 5. 선고 81나2898 제11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부동산가압류이의청구사건][고집1982(민사편),509]
   부동산가압류이의청구사건
   민법

40. 광주고법 1982. 5. 21. 선고 81나439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양수채권청구사건][고집1982(민사편),281]
   양수채권청구사건
   민법

1974년
41. 대법원 1974. 9. 24. 선고 74다573 판결
  [토지인도등][집22(3)민,6;공1974.11.15.(500) 8058]
   토지인도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70년
43. 대법원 1970. 12. 29. 선고 69다22 판결
  [건물수거등][집18(3)민,419]
   건물수거
   민법

1969년
1965년
45. 광주고법 1965. 7. 20. 선고 64이195,196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(본소)·부동산사유권가등기말소(반소)청구사건][고집1965민,361]
 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사유권가등기말소청구사건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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